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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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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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내외 2 한울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 1 다산종합법률사무소 1 민심 1 부산 1 로고스 1 내일종합법률사무소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1 덕수합동법률사무소제주분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3 김기덕 2 강동우 2 최일숙 2 이경우 2 맹주천 2 이덕우 2 진무성 2 이영인 2 김장식 2 최승욱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0. 8. 선고 2013가합100797, 2013가합101455(병합), 2014가합101018(병합) 판결
  [임금·임금·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청원경찰법

200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98, 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조위헌확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93, 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4. 서울고등법원 2007. 4. 26. 선고 2004누17732 판결
  [재심판정취소][미간행]
   재심판정취소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6년

5. 서울행정법원 2006. 9. 14. 선고 2005구합3590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6. 서울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누16019 판결
  [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미간행]
   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2005년

7. 광주고등법원 2005. 12. 22. 선고 2004누1062 판결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8.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9. 서울고법 2005. 4. 22. 선고 2004나6199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5.6.10.(22),939]
   손해배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헌법

10. 서울행법 2005. 4. 21. 선고 2004구합35356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6.10.(22),985]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2004년

11. 헌법재판소 2003헌마878, 2004. 7. 1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2.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공2004.4.1.(199),557]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3.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5142 판결
  [출입금지][공2004.3.1.(197),394]
   출입금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4.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680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3년

15.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4.2.1.(195),248]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은행법 한국은행법 헌법

16. 창원지법 진주지원 2003. 11. 7. 선고 2003카합62 판결
  [가처분이의] 항소[각공2004.1.10.(5),7]
   가처분이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집행법

17.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두4818 판결
  [중재재심결정취소][공2003.9.15.(186),1873]
   중재재심결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31, 2003. 5. 1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동법 제75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62조제3호등위헌제청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2002년

19. 부산고법 2002. 7. 31. 선고 2002나762 판결：확정
  [당사의제규정변경공시에관한무효][하집2002-2,59]
   당사의제규정변경공시에관한무효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공2002.9.15.(162),2074]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부칙 부칙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707, 2002. 7. 18.
  평균임금결정고시부작위 위헌확인
   평균임금결정고시부작위위헌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방위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22. 국민권익위원회 2001-09022, 2001. 11. 5., 기각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취소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취소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구광역시사무위임조례 지방자치법

23.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집49(2)특,624;공2001.12.15.(144),2624]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24. 서울지법 2001. 7. 27. 선고 99고합1226 판결：확정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하집2001-2,637]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근로자차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1. 4. 13. 자 2001카합160 결정：항고기각, 확정
  [노동조합원활동금지가처분][하집2001-1,302]
   노동조합원활동금지가처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헌법

2000년

26.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임금][공2000.7.15.(110),1493]
   임금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00-00990, 2000. 4. 3.,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126, 2000. 3. 17., 각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호라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29.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898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0.4.15.(104),85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1999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141, 1999. 11.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단서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7조단서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54, 1999. 11. 25.
  노동조합법 제12조 등 위헌확인
   노동조합법제12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32. 춘천지법 1999. 10. 7. 선고 98노1147 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하집1999-2, 8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두5740 판결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11.1.(93),2224]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34. 부산지법 1999. 7. 7. 선고 98가합15852 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하집1999-2, 314]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35.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13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8.1.(87),151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식품위생법

1998년

36.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집46(1)특,562;공1998.7.1.(61),177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37. 국민권익위원회 1998-00852, 1998. 4. 10., 기각
  임시총회결의등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임시총회결의등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38.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19830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공1998.4.15.(56),1078]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1997년

39.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9829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수리)처분취소][공1997.11.15.(46),3489]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40.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4951 판결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공1997.11.15.(46),3480]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1.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676 판결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공1997.11.1.(45),3321]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2.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364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10.15.(44),312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43. 국민권익위원회 1997-04220, 1997. 8. 29., 기각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한국방송공사법

44. 국민권익위원회 1997-03250, 1997. 8. 8., 기각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45.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누4377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공1997.9.15.(42),2724]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46. 국민권익위원회 1997-02523, 1997. 7. 11., 기각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한국방송공사법

47. 국민권익위원회 1997-01732, 1997. 5. 30., 기각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48.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205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6.15.(36),174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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